금융자본주의의 약탈적 구조와 미국 제조업의 붕괴

금융자본주의의 약탈적 구조와 미국 제조업의 붕괴

1. 서론: ‘잃어버린 혁신’의 기원을 찾아서

미국 제조업의 쇠퇴는 단순히 글로벌 무역 불균형이나 저임금 국가로의 생산 기지 이전이라는 거시경제적 요인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현상이다. 20세기 중반, 세계를 호령하던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 근본적인 원인은 생산 현장이 아닌 월스트리트의 금융 시스템과 기업 거버넌스의 변질에서 찾아야 한다. 본 보고서는 금융자본, 주주 이익 우선주의, 스톡옵션, 자사주 매입, 그리고 사모펀드의 약탈적 인수합병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미국 실물 경제의 토대를 잠식했는지, 이른바 ‘금융화(Financialization)’의 메커니즘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생산적 투자로 환류되지 않고 금융 시장으로 유출되는 ‘가치 추출(Value Extraction)’ 시스템이 고착화된 과정을 윌리엄 라조닉(William Lazonick) 교수의 ‘혁신 기업 이론’을 토대로 규명한다. 나아가, 이러한 구조적 병폐를 치유하기 위해 최근 미국 행정부와 의회, 규제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워싱턴 컨센서스(New Washington Consensus)’에 기반한 일련의 대책들—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반독점 규제 강화 등—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 한계와 과제는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한다.

2. 패러다임의 전환: ‘보유와 재투자’에서 ‘감축과 분배’로

2.1 주주 우선주의의 역사적 부상과 이론적 허구

과거 미국 제조업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기업 거버넌스 모델은 ‘보유와 재투자(Retain and Reinvest)’ 전략이었다. 기업은 벌어들인 이익을 내부에 유보하여 설비 투자와 인적 자본 육성, 연구개발(R&D)에 재투자함으로써 혁신 역량을 축적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했다.1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으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부상하면서 기업의 목적은 오로지 ‘주주 가치 극대화(Maximizing Shareholder Value, MSV)’에 있다는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기업은 ‘감축과 분배(Downsize and Distribute)’ 전략으로 선회했다. 비용 절감을 명목으로 노동력을 감축하고, 자산을 매각하며, 이렇게 확보한 현금을 미래를 위한 투자 대신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즉각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효율적 경영’으로 포장되었다.2 주주 우선주의 옹호자들은 주주가 기업의 잔여 청구권자로서 유일하게 위험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주식 시장의 유동성 덕분에 주주는 언제든 주식을 팔고 떠날 수 있는 반면, 기업 특화 기술을 습득한 노동자와 인프라를 지원한 납세자(국가)야말로 기업의 생존에 운명을 건 진정한 위험 부담자라는 사실이 간과되었다.3

2.2 주식 시장의 기능 변질: 자본 조달에서 자금 유출로

주식 시장은 본래 기업이 투자를 위한 자본을 조달하는 창구로서 기능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미국 주식 시장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곳이 아니라, 기업의 잉여 현금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로 변질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은 기업공개(IPO)나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보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으로 주식 시장에 쏟아부은 자금이 훨씬 많은 ‘순유출(Net Negative)’ 상태를 지속해 왔다.5

구분전통적 기업 모델 (20세기 중반)금융화된 기업 모델 (1980년대 이후)
핵심 전략보유와 재투자 (Retain and Reinvest)감축과 분배 (Downsize and Distribute)
자본 배분 우선순위R&D, 설비, 인적 자원, 조직 역량 강화자사주 매입, 배당, M&A, 단기 주가 부양
경영진 보상급여 및 장기 성과급 중심스톡옵션 등 주가 연동 보상 중심
노동의 지위장기적 파트너, 숙련 형성의 주체비용 절감의 대상, 유연화된 요소
사회적 결과고용 안정, 소득 평준화, 기술 혁신고용 불안, 소득 불평등 심화, 제조 기반 붕괴

이러한 자본 흐름의 역전은 제조업 현장에서 혁신을 위한 재원이 고갈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경영진은 당장 눈에 보이는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R&D 프로젝트를 취소하거나 축소하는 결정을 서슴지 않게 되었다.7 이는 결국 미국 제조업의 기술적 우위를 잠식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3. 제조업 붕괴의 실행 메커니즘: 스톡옵션과 자사주 매입의 결탁

3.1 SEC 규칙 10b-18: 주가 조작의 합법화

자사주 매입(Stock Buybacks)은 본래 주가 조작(Market Manipulation)으로 간주되어 엄격히 규제되던 행위였다. 그러나 1982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하의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규칙 10b-18(Rule 10b-18)’을 제정하여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광범위한 길을 열어주었다.9 이 규칙은 기업이 하루 거래량의 25% 이내 등 특정 조건을 준수하기만 하면 주가 조작 혐의로부터 면책(Safe Harbor)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치 이후 미국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규모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980년대 초반 미미했던 자사주 매입은 2000년대 들어 급증하여, 2018년에는 S&P 500 기업들이 약 1조 달러(약 1,300조 원)를 자사주 매입에 쏟아부었다.8 2022년에도 약 1조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같은 기간 기업들이 지급한 배당금 총액(약 5,500억 달러)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9 이는 기업 이익의 대부분이 설비 투자나 고용 창출이 아닌, 기존 주주의 지갑을 채우는 데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3.2 경영진 보상 체계와 ‘가치 추출형 CEO’의 등장

경영진이 자사주 매입에 집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보상 체계가 스톡옵션(Stock Options)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스톡옵션은 경영진에게 일정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므로, 주가가 오를수록 경영진의 개인적 부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6

자사주 매입은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당순이익(EPS)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효과(Financial Engineering)를 낸다. 기업의 실질적인 성과가 개선되지 않아도 자사주 매입만으로 EPS 목표를 달성하고 주가를 부양할 수 있다.7 따라서 경영진은 회사의 현금을 털어 자사주를 매입함으로써 자신의 스톡옵션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강력한 유인을 갖게 된다. 라조닉 교수는 이를 ‘가치 추출형 CEO(Value-Extracting CEO)’라고 명명하며, 이들이 자신의 단기적 이익을 위해 회사의 장기적 생존 기반을 허물고 있다고 비판한다.6

3.3 혁신 역량의 상실과 R&D 투자의 기회비용

자사주 매입에 사용된 막대한 자금은 고스란히 R&D 및 설비 투자의 기회비용이 된다. 연구에 따르면, 스톡옵션 행사 기간이 도래하거나 경영진의 단기 성과 압박이 심할 때 기업의 R&D 지출이 감소하고 자사주 매입이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12

인텔(Intel), 보잉(Boeing), GE 등 과거 미국 제조업의 혁신 아이콘이었던 기업들이 최근 겪고 있는 기술적 난조와 품질 문제는 이러한 금융화의 결과물이라는 지적이 많다. 엔지니어링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재무적 성과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로 대체되면서, 기술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도전적인 투자를 감행하는 기업가 정신이 실종된 것이다.1

4. 사모펀드의 약탈적 기업 인수와 산업 생태계 파괴

4.1 차입 매수(LBO) 모델의 구조적 위험성

사모펀드(Private Equity, PE)는 제조업 붕괴를 가속화한 또 다른 주역이다. 사모펀드는 주로 차입 매수(Leveraged Buyout, LBO)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는 인수 자금의 대부분(약 70% 이상)을 빚으로 조달하고 그 빚을 피인수 기업에 떠넘기는 방식이다.15

건실했던 제조업체가 사모펀드에 인수되는 순간 막대한 부채 상환 의무를 지게 된다.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기업은 극단적인 비용 절감에 내몰리게 되며, 이는 자산 매각, 대규모 해고, R&D 중단으로 이어진다. 통계적으로 사모펀드에 인수된 기업은 일반 기업에 비해 파산할 확률이 약 10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는 LBO 모델의 약탈적 본질을 보여준다.15

4.2 ‘롤업(Roll-up)’ 전략과 시장 독점화

사모펀드는 특정 산업 내의 여러 중소기업을 연쇄적으로 인수하여 하나의 거대 기업으로 통합하는 ‘롤업(Roll-up)’ 전략을 구사한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성 제고로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경쟁을 제거하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여 가격을 인상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16

제조업 공급망의 핵심 부품 업체들이 사모펀드의 롤업 전략에 포획될 경우, 완제품 업체의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공급망의 유연성이 저하된다. 또한, 의료 서비스 분야(마취과, 응급실 등)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사모펀드가 장악한 시장에서는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고 가격이 급등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16

4.3 ‘스트립 앤 플립(Strip and Flip)’과 고용 파괴

사모펀드의 목표는 기업의 영속적인 발전이 아니라, 단기간(보통 3~5년) 내에 기업 가치를 높여 되파는 것(Exit)이다. 이를 위해 알짜 자산을 분할 매각(Asset Stripping)하고, 인력을 구조조정하여 단기 수익성을 높인 뒤 재매각(Flip)하는 행태가 만연하다.18

이 과정에서 숙련된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공장이 폐쇄되면서 지역 경제가 황폐화된다. 제조업은 숙련 노동의 축적이 필수적인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의 단기주의는 이러한 인적 자본의 축적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사모펀드 인수 후 고용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주로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로 대체되는 질적 저하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18

5. 정책적 대전환: ‘새로운 워싱턴 컨센서스’와 견제 대책의 수립

미국 정부는 이러한 금융화된 경제 모델의 실패를 인지하고, 최근 몇 년간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브루킹스 연구소 연설을 통해 낙수 효과 이론과 금융 규제 완화를 비판하며, 국가가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공급망을 복원하는 ‘현대적 산업 전략(Modern Industrial Strategy)’과 ‘새로운 워싱턴 컨센서스’를 천명했다.20

5.1 조세 정책을 통한 견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자사주 매입세

가장 가시적인 견제 조치는 2022년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포함된 ‘자사주 매입 소비세(Excise Tax on Stock Repurchases)’ 도입이다.

  • 내용: 2023년 1월 1일부터 상장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할 경우 매입 금액의 1%에 해당하는 소비세를 부과한다.9 이는 1982년 이후 사실상 규제 공백 상태였던 자사주 매입에 대해 연방 정부가 처음으로 징벌적 성격의 과세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 목적: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 간의 세제상 불균형(배당소득세보다 자본이득세가 유리하거나 과세가 이연되는 점)을 해소하고, 기업이 잉여 현금을 자사주 매입 대신 설비 투자나 임금 인상에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24
  • 한계와 강화 논의: 그러나 1%의 세율은 기업의 자사주 매입 유인을 꺾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2023년 이후에도 S&P 500 기업의 자사주 매입 규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26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2025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이 세율을 4%로 4배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28 4% 수준이 되면 자사주 매입의 세제 혜택이 상쇄되어 실질적인 억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30

5.2 산업 정책을 통한 금융화 제어: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반도체 지원법은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기업의 금융화 행위를 강력하게 제한하는 ‘가드레일(Guardrails)’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수혜 기업의 거버넌스를 개혁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 자사주 매입 제한: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지원받은 자금을 자사주 매입이나 주주 배당에 사용할 수 없다.32 이는 국민의 세금이 주주들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나아가 보조금 신청 시 향후 5년간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상세히 제출해야 하며, 자사주 매입을 자제하겠다고 약속한 기업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33
  • 초과 이익 공유(Upside Sharing): 1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직접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예상을 뛰어넘는 초과 현금 흐름이나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일부를 연방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34 이는 기업이 정부 지원을 발판으로 과도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 성과를 공공 재투자로 환원시키기 위한 장치다.
  • 실제 적용: 인텔(Intel), BAE 시스템즈 등 주요 보조금 신청 기업들은 예비 협약(PMT) 단계에서 이러한 조건들을 수용했다.36 이는 과거와 달리 정부의 산업 지원이 ‘백지 수표’가 아님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5.3 반독점 규제를 통한 사모펀드 견제: FTC와 법무부의 공세

리나 칸(Lina Khan) 위원장이 이끄는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조나단 칸터(Jonathan Kanter)의 법무부(DOJ) 반독점국은 사모펀드의 약탈적 인수 전략에 대해 전례 없는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 롤업 전략 규제: 2023년 개정된 ‘기업결합 가이드라인(Merger Guidelines)’은 개별 건으로는 신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일련의 연쇄적인 인수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롤업’ 전략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간주하여 규제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16
  • 집행 사례: FTC는 사모펀드 웰시 카슨(Welsh Carson)이 텍사스 마취과 의료 시장을 독점화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비록 법원이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소송은 일부 기각했으나(피인수 기업에 대한 소송은 유지), 이는 사모펀드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반독점법의 타깃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38 이후 웰시 카슨은 유사한 반경쟁적 행위를 제한하는 합의안(Consent Decree)을 수용했다.
  • 연쇄 인수 조사(RFI): 양 기관은 2024년 5월, 경제 전반에 걸친 연쇄 인수(Serial Acquisitions)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국민 정보 요청(Request for Information)을 시작했다.17 이는 향후 규제 집행을 위한 데이터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모펀드 업계에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

5.4 증권 규제를 통한 투명성 강화: SEC의 노력과 좌절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의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자사주 매입과 사모펀드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한 규칙 제정을 추진했으나, 법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 자사주 매입 공시 강화: SEC는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 내역을 더 자주(분기별 → 일별 데이터) 공개하고, 매입의 목적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는 규칙을 채택했으나, 기업 단체들의 소송으로 인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41
  • 사모펀드 규칙 무효화: SEC는 사모펀드가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와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특정 투자자에게만 제공하는 특혜(Preferential Treatment)를 금지하는 규칙을 2023년 도입했다. 그러나 2024년 6월, 제5연방항소법원은 SEC가 이러한 규칙을 제정할 법적 권한을 초과했다며 해당 규칙을 전면 무효화(Vacate)하는 판결을 내렸다.42 이는 행정부의 규제 의지가 보수적 성향의 사법부에 의해 가로막히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 지속적인 감시: 비록 규칙은 무효화되었으나, SEC는 2025년 검사 우선순위(Examination Priorities)에서 사모펀드의 수수료 계산, 비용 전가, 이해 상충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히며 감독 권한을 활용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44

6. 심층 분석: 현재 대책의 한계와 향후 과제

6.1 자사주 매입세 1%의 미미한 효과와 증세의 정치경제학

현재 시행 중인 1%의 자사주 매입세는 기업의 행동을 변화시키기에 역부족이다. 주가 상승을 통해 얻는 경영진과 대주주의 이익이 세금 비용을 훨씬 상회하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 4% 인상안은 자사주 매입의 경제적 유인을 배당과 유사한 수준으로 낮추는 임계점으로 평가되나, 공화당의 반대와 기업 로비로 인해 의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31 정치적 지형이 변화하지 않는 한, 획기적인 증세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6.2 사법 리스크와 입법의 필요성

SEC의 사모펀드 규칙이 법원에서 무효화된 사례는 행정부의 행정명령이나 규칙 제정만으로는 금융 자본을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과 자산 수탈을 막기 위해서는 ‘노동 보상법(Reward Work Act)’이나 ‘약탈적 인수 방지법’ 등과 같이 의회 차원에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 활동이 필수적이다.41

6.3 구조적 대안: 국가투자청(NIA) 설립 제안

규제를 넘어선 적극적인 대안으로 ‘국가투자청(National Investment Authority, NIA)’ 설립이 논의되고 있다. 루즈벨트 연구소와 사울 오마로바 교수는 민간 자본이 외면하는 장기적이고 공적인 인프라 및 제조업 프로젝트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민간 투자를 견인하는 별도의 기구 설립을 제안한다.47 이는 단기 수익에 매몰된 월스트리트 금융 시스템을 우회하여, 실물 경제에 ‘인내심 있는 자본(Patient Capital)’을 공급하는 구조적 해법이 될 수 있다.

6.4 독일 등 타국과의 비교 및 거버넌스 개혁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자사주 매입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공동결정제(Codetermination)를 통해 주주 이익 일변도의 경영을 견제하고 있다.49 미국 내에서도 SEC 규칙 10b-18을 폐지하여 오픈 마켓에서의 자사주 매입을 다시 금지하거나, 노동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기업 거버넌스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41

7. 결론: 금융화의 해체는 시작되었으나 갈 길은 멀다

금융자본, 주주 우선주의, 스톡옵션, 자사주 매입, 사모펀드의 약탈적 인수가 미국 제조업 붕괴의 핵심 원인이라는 진단은 이제 명확해졌다. 지난 40년간 이들은 기업을 생산과 혁신의 주체가 아닌 금융 상품으로 전락시켰고, 그 결과 미국의 산업 기반은 공동화되었다.

이에 대한 견제 대책은 수립되고 있다. ‘새로운 워싱턴 컨센서스’ 하에 도입된 IRA의 자사주 매입세, CHIPS Act의 투자 가드레일, FTC의 공격적인 반독점 규제는 금융화의 폭주를 막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그러나 1%의 낮은 세율, 사법부에 의한 규제 무효화, 의회의 입법 지연 등 현실적인 장벽은 여전히 높다.

미국 제조업의 진정한 부활을 위해서는 현재의 대증적 요법을 넘어선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자사주 매입세의 대폭 인상, 사모펀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강력한 입법 규제, 국가투자청 설립을 통한 공공 투자의 확대, 그리고 무엇보다 기업이 주주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회적 합의와 거버넌스 개혁이 동반되어야 한다. 현재의 대책들은 방향은 올바르나, 그 강도와 속도는 금융자본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기에 아직 충분치 않다. 금융화된 경제 시스템을 해체하고 ‘가치 창조’의 경제로 돌아가기 위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8. 참고 자료

  1. Effective Public Management - Brookings Institution, https://www.brookings.edu/wp-content/uploads/2016/06/lazonick.pdf
  2. How “Maximizing Shareholder Value” Minimized the Strategic National Stockpile: The $5.3 Trillion Question for Pandemic Prepa - Institute for New Economic Thinking, https://www.ineteconomics.org/uploads/papers/WP_127-Lazonick-and-Hopkins.pdf
  3. To restore democracy, end shareholder primacy at U.S. corporations and on Wall Street, https://equitablegrowth.org/to-restore-democracy-end-shareholder-primacy-at-u-s-corporations-and-on-wall-street/
  4. Examining Corporate Priorities: The Impact of Stock Buybacks on Workers, Communities and Investors, https://corpgov.law.harvard.edu/2019/10/22/examining-corporate-priorities-the-impact-of-stock-buybacks-on-workers-communities-and-investors/
  5. The Myth That Shareholders Are Always Investors: Challenging the Paradigm of Shareholder Primacy - The Roosevelt Institute, https://rooseveltinstitute.org/publications/myth-shareholders/
  6. The Value-Extracting CEO: How Executive Stock-Based Pay Undermines Investment in Productive Capabilities | Institute for New Economic Thinking, https://www.ineteconomics.org/research/research-papers/the-value-extracting-ceo-how-executive-stock-based-pay-undermines-investment-in-productive-capabilities
  7. the toxic side effects of shareholder primacy lynn a. stout, https://scholarship.law.upenn.edu/cgi/viewcontent.cgi?article=1031&context=penn_law_review
  8. The $1 Trillion Question: New Approaches to Regulating Stock Buybacks, https://www.yalejreg.com/bulletin/the-1-trillion-question-new-approaches-to-regulating-stock-buybacks-2/
  9. The 1% Excise Tax on Stock Repurchases (Buybacks) | Congress.gov,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R47397
  10. STOCK BUYBACK MOTIVATIONS AND CONSEQUENCES - CFA Institute Research and Policy Center, https://rpc.cfainstitute.org/sites/default/files/-/media/documents/book/rf-lit-review/2022/rflr-stock-buybacks.pdf
  11. The Functions of the Stock Market and the Fallacies of Shareholder Value William Lazonick Working Paper No. 58 - Institute for New Economic Thinking, https://www.ineteconomics.org/uploads/papers/WP_58-Lazonick-Functions-Fallacies-REVISED-20170720.pdf
  12. Board Structure and Executive Compensation for R&D Spending in Innovative Companies Amid COVID-19 - MDPI, https://www.mdpi.com/1911-8074/18/2/69
  13. R&D Intensity and Executive Compensation: An Empirical Study Based on China’s listed IT Companies - Scirp.org., https://www.scirp.org/pdf/25-1.16.pdf
  14. Too Good to Lose: America’s Stake in Intel - CSIS, https://www.csis.org/analysis/too-good-lose-americas-stake-intel
  15. Predatory Private Equity Practices Threaten Americans’ Health and the Economy, https://www.jec.senate.gov/public/index.cfm/democrats/2024/7/predatory-private-equity-practices-threaten-americans-health-and-the-economy
  16. Remarks by Chair Lina M. Khan As Prepared for Delivery Private Capital, Public Impact Workshop on Private Equity in Healthcare - Federal Trade Commission, https://www.ftc.gov/system/files/ftc_gov/pdf/2024.03.05-chair-khan-remarks-at-the-private-capital-public-impact-workshop-on-private-equity-in-healthcare.pdf
  17. FTC and DOJ Seek Info on Serial Acquisitions, Roll-Up Strategies Across U.S. Economy, https://www.ftc.gov/news-events/news/press-releases/2024/05/ftc-doj-seek-info-serial-acquisitions-roll-strategies-across-us-economy
  18. Private Equity and Employment -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NBER, https://www.nber.org/digest/jan12/private-equity-and-employment
  19. The Reshoring Revolution: How Private Equity Firms Are Rebuilding American Manufacturing - Withum, https://www.withum.com/resources/the-reshoring-revolution-how-private-equity-firms-are-rebuilding-american-manufacturing/
  20. A new Washington Consensus? - Lowy Institute, https://www.lowyinstitute.org/the-interpreter/debate/new-washington-consensus
  21. The National Security Advisor’s Disquieting Global-Economy Speech: Some Worried Reactions by a Friend - WITA - Washington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https://www.wita.org/blogs/national-security-advisors-speech-reactions/
  22. the biden administration’s international economic agenda: a conversation with national security advisor jake - Brookings Institution, https://www.brookings.edu/wp-content/uploads/2023/04/es_20230427_sullivan_intl_economic_agenda_transcript.pdf
  23. IRS Finalizes Stock Buyback Tax Rules - Thomson Reuters, https://tax.thomsonreuters.com/news/irs-finalizes-stock-buyback-tax-rules/
  24. Nelson Mullins Tax Report – IRS Releases Proposed Regulations on 1% Tax on Stock Buybacks under IRA, https://www.nelsonmullins.com/insights/insights/nelson-mullins-tax-report-irs-releases-proposed-regulations-on-1-tax-on-stock-buybacks-under-ira
  25. Raise the Excise Tax Rate on Stock Repurchases - Penn Wharton Budget Model, https://budgetmodel.wharton.upenn.edu/estimates/2025/1/13/raise-the-excise-tax-rate-on-stock-repurchases
  26. S&P 500 Q3 2025 Buybacks Post Modest 6.2% Gain to $249.0 Billion After Declining 20.1% Amidst Uncertainty in Q2; Q4 2025 Expenditures Expected to Post Similar Growth, As 2025 Anticipates a Record $1 Trillion - Corporate News | S&P Dow Jones Indices, https://www.spglobal.com/spdji/en/corporate-news/article/sp-500-q3-2025-buybacks-post-modest-62-gain-to-249-0-billion-after-declining-20-1-amidst-uncertainty-in-q2/
  27. S&P 500 Q3 2025 Buybacks Post Modest 6.2% Gain to $249.0 Billion After Declining 20.1% Amidst Uncertainty in Q2; Q4 2025 Expenditures Expected to Post Similar Growth, As 2025 Anticipates a Record $1 Trillion - Press Releases, https://press.spglobal.com/2025-12-18-S-P-500-Q3-2025-Buybacks-Post-Modest-6-2-Gain-to-249-0-Billion-After-Declining-20-1-Amidst-Uncertainty-in-Q2-Q4-2025-Expenditures-Expected-to-Post-Similar-Growth,-As-2025-Anticipates-a-Record-1-Trillion
  28. President Biden’s FY 2025 Budget Proposal: Details & Analysis - Tax Foundation, https://taxfoundation.org/research/all/federal/biden-budget-2025-tax-proposals/
  29. Green Book Previews Biden Administration’s Opening Offer in 2025 Tax Reform Debate - Alston & Bird, https://www.alston.com/-/media/files/insights/publications/2024/03/green-book-preview.pdf?rev=cc2e8645f95f4a90a186e981ba6ec1e5&sc_lang=en&hash=A5B8821FDD1123AEC7C36FFDA8BDE35A
  30. Higher Stock Buyback Tax Would Raise Billions by Tightening Loophole for the Wealthy, https://itep.org/higher-stock-buyback-tax-would-raise-billions-by-tightening-loophole-for-the-wealthy/
  31. WHAT IS THE US TAX ADVANTAGE OF STOCK BUYBACKS OVER DIVIDENDS?, https://taxpolicycenter.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165800/what_is_the_us_tax_advantage_of_stock_buybacks_over_dividend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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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FTC Secures Settlement with Private Equity Firm in Antitrust Roll-Up Scheme Case, https://www.ftc.gov/news-events/news/press-releases/2025/01/ftc-secures-settlement-private-equity-firm-antitrust-roll-scheme-case
  39. United States: Private equity firm dismissed from FTC’s challenge to “Roll Up” acquisition strategy, but suit proceeds against minority-owned operating company, https://insightplus.bakermckenzie.com/bm/antitrust-competition_1/united-states-private-equity-firm-dismissed-from-ftcs-challenge-to-roll-up-acquisition-strategy-but-suit-proceeds-against-minority-owned-operating-company
  40. FTC and DOJ Extend Public Comment on Request for Information Targeting Serial Acquisitions, Roll-Up Strategies Across U.S. Economy, https://www.ftc.gov/news-events/news/press-releases/2024/07/ftc-doj-extend-public-comment-request-information-targeting-serial-acquisitions-roll-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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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Berggruen Institute’s Saule Omarova Releases Plan to Reimagine US Finance and Investment, https://berggruen.org/news/berggruen-institutes-saule-omarova-releases-plan-to-reimagine-us-finance-and-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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